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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정부의 6.19 부동산 대책은 주택에 대한 투자 목적의 수요를 낮추고,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주택 구입 시 LTV, DTI의 요건을 강화시켜 주택 구입 시 자금 유입을 어렵게 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.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LTV, DTI를 강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, 이것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.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LTV
LTV란 부동산의 가치(Value) 에서 차입금(Loan)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. 정부에서는 LTV비율을 조정하여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요, 박근혜 정부 때는 얼어붙은 주택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LTV 비율을 70%까지 상향시켰습니다. 이번 6.19 부동산 대책에서는 현행 70%인 비율을 60%로 낮추어 주택 구입시 필요한 자금의 유동성을 낮추었습니다.
예를 들어 매매가 10억의 주택을 구입의사를 갖춘 사람이 있을 때, 작년 기준으로는 3억은 본인의 자산으로 7억은 은행 차입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4억을 본인 자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최대 6억까지만 차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DTI
LTV가 주택의 가치 대비 차입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이라면, DTI는 주택 구매자의 소득을 고려한 것입니다. 구매하려는 주택의 가치가 높아도, 구매자의 소득이 그에 상응하지 않는다면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택자금대출자의 소득도 함께 고려하는 규정을 DTI를 통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6.19 부동산 정책에서는 DTI를 50%로 정해 놓았습니다.
DTI는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링크를 걸어놨으니 필요시 클릭하시면 됩니다. 10억의 가치를 가지는 주택을 연 6000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구매할 시, DTI는 45%입니다. 원리금균등상환 대출 조건으로 10년 상환 기준 2억 7천만원 / 20년 상환기준 5억 4천만원 / 30년 상환기준 8억 1천만원이 대출가능한 조건입니다.
DTI 계산기 바로가기 ↓
http://consumer.fss.or.kr/fss/seomin/service/fun/popup_cal/cal04.jsp
LTV, 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함께 일어났습니다. 사실 주택 구입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면 더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요건을 낮추고 저소득층, 청년층의 주거 대책 마련에 대해 다른 보조 제도를 더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.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할 주택 시장인만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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